■ 7세션_한반도평화, 변화된 세계, 새로운 평화페러다임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이사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 변화된 세계, 새로운 평화 페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제 7세션이 진행되겠습니다. 세션 4에서 저와 조현 유엔대사님과 함께 또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지금 7 세션에서도 제가 좌장을 맡게됐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님이셨던 정세현 장관님께서 좌장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아인혼 담당차관보님과 김동진 연구원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주시겠습니다. 조현 대사님 저와 함께 무대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조대사님께 좀 도와달라라고 했어요. 특히 큐앤에이에 있어서 다루어야 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또 조대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특히 한반도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단순한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핵전쟁의 위기가 있는 곳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제 4세션에서 신냉정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이번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다루게 되는데 지금 변화된 세계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그리고 고형연료가 들어가는 ICBM과 그 다음에 정찰 위성 등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 핵 잠수정까지 개발 되었습니다. 핵기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또 핵무기가 장착되었다고 북한이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나라가 협력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우주탐사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역시 우리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대북 합동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을 북한이 핵무기의 타켓 사정권 안에 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어떻게 낮출것인가 새로운 평화 체제를 이 변화된 세계 특히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두 발표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차관보와 김동진 연구원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선생님은 많은 중요한 직책은 미국국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비확산 담당 차관보직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비핵화와 무기 비핵화 재확산 비핵산 담당 군축담당 특보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위원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려 아시겠지만 비핵산과 군축의 전문가이십니다.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제를 다루었고 핵무기 핵프로그램 핵정책 같은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책과 많은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님을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DC에서 접속을 하실꺼고요.

 

김동진 선생님께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접속을 하실껍니다. 지금 현재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 아이에스씨 평화학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계십니다.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시드니 대학과 한국의 한신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개발 평화프로세스 비교연구를 했고 한반도와 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평화를 비교하고 또 교류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동진 박사님도 줌으로 접속을 하실텐데요. 발표를 하실 때 크게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이십분씩 발표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아인혼 선생님입니다.

 

 

#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뵐수 없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에서는 역설적인 조언을 되짚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세기 로마장군의 조언인데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조언입니다. 이 로마시대의 격언은 공격적인 적이 있을 때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적에게 공격을 가하면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될것임을 알려주어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평화를 이룬다는 생각은 수세기 동안 안보전략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억지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위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은 정말 전쟁을 위해 전쟁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유럽과 그 너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치전쟁을 꾀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를 지양하고 무장된 적으로 부터의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대게 이것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해 왔습니다. 적절한 억지력을 구축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약하다는 신호를 주고 또 침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력 아니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적용이 되었습니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소련 억제는 동서간 주요 분쟁을 피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지전략이 위험이 없는 것은 압니다. 적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어를 방어하는 것은 적에게 공격적인 의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그리고 또 역량을 더 강화를 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결과로 상호 적대감이 강화되고 또 대치상태가 영속화가 되고 근본적인 갈등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군비경쟁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측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력사용 또는 심지어는 핵무기 선제 사용에 대한 대비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선언하거나 또는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거나 훈련이나 대책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사고나 오해 또는 계산의 착오로 인해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호군사력 증강이 대규모 무력적대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낮은 수준의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침략을 하는 주체가 대규모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다하고 생각을 하면 낮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는 자신감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거나 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억지력에는 외교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냉정기간동안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핵무기를 축적하는 동시에 또한 경쟁을 완하 그리고 안정화하고 또 핵무력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투명성과 또 실내 구축조치를 채택을 해서 이러한 위험한 잘못된 계산을 피하고 또 경쟁이 통제불능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외교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려사항은 현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정정협정 이후에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대한 희망은 계속해서 빛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킨 주요 원인은 핵과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려는 북한의 끈임없는 노력입니다. 김정은의 정권에서 핵무기는 빠르게 확대가 되었고 또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의지를 포함한 서울과 워싱턴을 향한 선동적인 그러한 수사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공격적인 이 핵폐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의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정권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위협하고 또 강압을 해서 한반도를 북한의 통제하에서 통일하려는 공격적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물론 저희는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추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처음 핵무기를 추구했을 때 아마도 동기는 북한 정권의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외국 특히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 동기가 무엇이었던 김정은은 이제 더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대단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김위원장은 이제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쐐기를 박으면서 점점 더 공격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될 위험을 통제하면 자신의 역량을 위험할 정도로 과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안보보장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국의 우려도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주된 대응은 집단적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동맹으로써의 연대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3개축 전략을 포함한 독자적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국의 확대된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억지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을 했을 때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서 이러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캠프데이비드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일본 그리고 한미동맹은 전례없는 방식으로 삼국간 협력을 강화해 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억지력을 우선시 하면서도 외교적 참여를 지향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모든 인센티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가 부재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협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대규모 연합방어 훈련과 그리고 또 미국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입항을 포함한 미국 전략 자산의 고위급 방문을 통해서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동맹국들의 노력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서 자국의 핵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심지어는 선제적인 핵원칙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야 말로 외교를 새롭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핵 그리고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시험하려는 이러한 야심찬 오개년 계획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모든 협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존립의 필수적인 요소를 없앨 의사가 없음을 분명해왔습니다. 김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되돌릴 수도 그리고 협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로 폐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권의 정책과 또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붕괴한 것에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북한 정권의 궁극적 붕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느쪽도 지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분간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희는 감내를 해야될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무장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이고 또 기만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획득했습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 해를 끼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계속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즉각적인 위협 다시말해서 핵수준으로 고조될 수 있는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무역충돌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따라서 북한의 적군을 하고 또 당분간 비핵화는 제쳐두고 대신에 실내구축 투명성 소통조치 등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사고나 오인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협상은 양자적인 협상일 수도 있고 3자협상 또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지역회담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자회담 형식처럼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담의 참여하는 참가국들은 김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지지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완화 조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의 사전신고 아니면 합의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육상 해상 공중 군사훈련의 사전신고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피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비행금지구역이나 아니면 해상 완충 구역에서 군사활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이며 위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남북간 포괄적 군사합의에는 포함이 되었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여러 실내 구축 조치를 재개하는 것 그리고 도발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분쟁예방 방지규정의 채택 그리고 또 선동적인 수사의 완화이죠.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전 지도부에 대한 참수공격을 가하겠다는 그런 위협을 포함하는 그러한 수사를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료 그리고 군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는 위험 완화 대화에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향한 진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완화 조치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연합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에 따른 위험완화 조치와 그리고 또 억지력 강화를 위한 동맹의 이런 단호한 노력은 한반도의 이러한 하향세를 멈춘다던지 역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개방형 군비경쟁을 추구하려는 양측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인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 긴장이 완화될 수 있고 건설적인 이러한 참여가 될 수가 있으면 또 북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길이 열릴 수가 있고 최소한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이 오래된 조언에는 사실 많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력은 평화를 달성하거나 또는 최소한 전쟁을 피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억지력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외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고 매우 중요한 목표를 가진 외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감사합니다. 아인혼 선생님께서는 우리측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새로이 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상황을 감안하면 그런 이 활동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동진 박사님께서 접속해 계신가요. 잘 들립니다. 저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20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김동진 ISE평화화해학시니어리서치펠로우
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먼저 2023년 김대중 평화회의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뜻 깊은 평화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에 영어로 통역하는게 들리거든요. 감사합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분쟁의 영향하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소위 프랑쉬아라고 불리는 최전선 의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 갈등집단들은 단순히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더 큰 진영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국민국가 형성에 대한 열망은 점진적으로 수많은 국민국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대 분열을 통해서 정복한다 디바인데 펑커라고 하죠. 이런 표현에서처럼 지역주민들의 분열에 기초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지배정책의 여파는 식민경험지역에서의 국민국가 탄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념 종교 또는 민족 정체성을 가진 집단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발시켰습니다. 이들 집단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국민국가 상은 지역주민들의 최전선 의식을 고취시켰고 또 이러한 최전선 의식은 갈등집단 간에 적대적 경쟁관계를 고착시켜왔습니다. 이렇게 갈등집단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정치적인 목표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국민 국민국가 달성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일단은 경제나 안보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서 합리에 이르도록 하는 합리적 평화조성 방식이 많이 발전이 되었고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많은 분쟁지역에서 다양한 평화프로세서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 의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어렵게 달성한 이런 합의의 합리성은 다양한 갈등집단의 정체성의 정치의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내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에 대한 안보딜레마를 고조시켰습니다. 평화프로세스의 참여하는 집단들은 내부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점점 강경한 입장을 가지게 되고 이는 합의대상인 상대갈등집단과의 불신을 고조시켜서 결국 합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992년 유엔은 단순히 고위층에서의 합의를 넘어서서 이러한 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평화구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학자 래더라튀는 아무리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더라고 지역의 주민이 진정으로 평화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 서면은 종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2019년 북미회담 결렬이후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은 고위급 협상을 넘어서 다양한 국민주체가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남북간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들이 국민의 실제 삶과 거리가 있는 경우 합의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이 평화체제를 위한 국가 안보 및 평화협력 제도 구축에 집중된다면 지역에 시민사회는 국가차원의 평화프로세스가 보다 국민의 삶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하며 국민이 평화체제를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 평화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분명한 최전선 의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서로간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일 가운데는 때론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서 보면 최전선 의식이 존재하는 분쟁사회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서 내부단합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양이 되기 두려운 사람들은 자유로운 생각보다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 아래 단결과 맹목적인 충성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주요가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가치보다는 분쟁대상과 자기 집단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포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존재론적 안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는데요. 존재론적 안보 연구자들에 의하면 집단의 정체성은 상대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안보는 유의미한 상대집단 특히 적대적인 경제관계에 있는 집단과의 관계의 일상화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있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안보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화 되버린 물리적인 안보위협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갈등집단들이 평화를 선택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안보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평화프로세스로 인해서 변화되는 상대집단과의 관계는 단순한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변화를 넘어서 자기에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존재론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안보연구자들은 분쟁지역에서 적대적 관계의 일상화 속 갈등집단들이 형성해놓은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안보문제에만 집중하는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기에서 통일운동 인권운동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협력 평화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화프로세스가 답보를 면치못하면서 어찌보면 다른 지역의 평화프로세스와 지역활동에 대한 트랜스로컬평화구축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는 분쟁의 근본원인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경험 분단 전쟁 등 서로 공유하는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스로컬평화교류 활동은 서부권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유럽국가 간의 전쟁 또는 1,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무대를 다른지역에 이식 또는 전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쟁지역들이 상호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필요한 정책적인 상상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역주도의 활동이라고 볼 수일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및 평화구축 활동에서 등장하는 역량강화의 개념과 조금 다르게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방식이 직선형 역량강화가 아니라 서로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가진 지역 로컬의 필수프로세스가 상호 역량을 강화시키는 원형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과정의 상호역량강화는 지식공유라는 특징에서 봤을 때 기존의 역량강화 개념과 유사하지만 외부에서 형성된 기존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주인의식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생산과정에서 그리고 역량강화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의 주체가 참가자 모두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참여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공감을 통해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협력하는 연대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비교의 대상은 독일통일과정이었습니다. 냉전시기의 경험과 종족분단의 문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독일사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독일 통일이 삼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독일통일의 경험을 넘어서 타지역 평화프로세스의 경험을 공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대의 타지역 평화프로세스의 경험을 공유하는 연구는 정부의 공식 평화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 삶과 실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서 한국사회 평화역량강화에 유효한 상상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경험 분단 전쟁 등이 유사경험으로 인해서 비교의 대상으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은 한국이 동양의 아일랜드입니다라는 표현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는 1998년 성 금요일 혹은 베타티스협정이라고 불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평화협정 체결과정 및 내용면에서 여러 다른 분쟁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평화프로세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지식공유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일랜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는 분명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프로세는 민족정체성을 공유하는 갈등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정치경제적 이념으로 인해서 양립할 수 없는 국민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방면 아일랜드는 서로 유사한 사회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다른 국민 정체성 및 종교 정체성에 기인한 양립할 수 없는 국민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단 구조도 한반도는 남북의 분단구조인 반면 아일랜드는 남북분단 및 북아일랜드 내부 분단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를 가르는 분단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한반도는 냉전구조 및 주변 열강에 영향하에 있는 반면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우호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아일랜드 모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국민국가상으로 인해서 전쟁 및 폭력의 아픔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국기를 원하는가 혹은 어떤 국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이런 갈등집단 간에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나온 유의미한 합의가 한반도와 아일랜드에서 유사한 시기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써닝데일합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1998년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후에도 다양한 합의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합의들은 심지어 1998년 협정을 포함해서 계속 파기와 복원을 반복했습니다.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반대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해 왔는데요.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은 써닝데일 합의에 대한 학습능력이 저조한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이었다는 표현도 존재합니다. 1998년 성금요일 합의에서는 일단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인정하지만 이는 민족자결권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며 주민다수가 동의 할때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평화공존 우선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참여한 주요인사분들을 만나면 공통점으로 이야기되는 경험담은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화해가 불가능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협정은 아일랜드섬의 통일문제를 영토개념이 아니라 사람 간의 평화프로세스를 보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양립할 수 없는 목표로 여겨졌던 아일랜드 통일문제를 평화적 논의 과정의 일부로 상정하고 현재시점에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615공동선언과도 유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일랜드 섬에서는 이러한 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남아일랜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함을 아일랜드 섬에 영토를 공유하는 주민 다수의 동의시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협정 및 헌법개정과정은 모두 국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십여년동안 서로 다른 분쟁지역에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구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트랜스로컬평화구축교류를 하는 과정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서로 연대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서로의 사회가 가진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한반도나 아일랜드 섬 모두 정치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사회적 화해를 추구하는 민주적인 평화구축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사회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때로 서로가 하고 있는 평화구축 활동에서 어떠한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비인가 역할을 극복하려 했던 한반도에서의 인도적 지원협력활동은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북아일랜드이 평화교육은 단순히 접촉면의 증가를 넘어서 어떻게 서로가 평화적으로 만날 수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평화홀동에 대한 소명의식을 재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을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로 다른 갈등 집단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입장을 논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정치적 이견에 닫혀있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에 대해서 닫혀있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분쟁집단과 그들의 집단 구성원이 받은 공동체 정체성에 성장은 희망적인 사회적 평화역량강화 작업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북아일랜드에서 극심한 분쟁을 겪으면서 북아일랜드의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사람들이 왜 평화보다 적대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있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을 시작했고 이러한 고민은 사회적인 평화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평화프로세스는 브렉시트 이후에 더욱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은 점점 더 심해져만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방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심을 가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평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자기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게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을 보면서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주역이고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존슈미라는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를 떠올리고 역시 최전선 의식이 만연한 갈등분쟁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해나가는 새로운 언어와 사상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남북의 불신과 적대감은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사회 갈등의 근원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이 강회되었고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북한문제는 존재론적인 위협입니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인랜드 평화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하고 갈등집단에 주거지역을 가르는 소위 평화 장벽은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존재론적 안보논의에서 진정한 의미의 존재론적 안보는 일상화된 적대적 관계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역량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냉전이 종식이 되고 동부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관계나 국내정치의 변화는 국가나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안보의 성취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존재론적 불안을 현상을 유지한다는 불가능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역량을 키우는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갈등집단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경쟁관계 속에 안보딜레마를 선택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자기성찰의 과정과 의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상대와의 적대적 관계에 의존하는 자아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자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역량은 최전선 의식과 존재론적인 불안이 만연한 적대적인 경쟁구도라는 자신의 어떤 맥락과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경험할 때 강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구축에서 로컬 즉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로컬 내부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세계화가 된 지구에서 로컬만의 힘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도 보입니다. 다시말해서 로컬이 주도하는 평화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로컬들은 반로컬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자신들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평화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방문한 사람들은 바둑도 훈수를 둘 때 좀 더 좋은 수가 보인다는 말처럼 다른 지역의 평화노력을 살펴볼 때 좀 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상상력이 가능할꺼 같다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론적 안보와 직결되지 않은 좀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 섬에서는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반도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아일랜드 섬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반도와 아일랜드 섬 같은 분쟁 지역 시민의 트랜스 로컬 평화구축 교류 활동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존재론적인 불안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안보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 안보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는 로컬 지역사회주도의 사회적 평화역량강화 활동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교류활동이 더욱 다양한 지역의 교류연대활동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기존 시기의 식민지배의 영향 및 국민국가 탄생과정에서 겪게된 정치적 정체성의 분열을 넘어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상에서 서로가 자신의 굴레에서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만나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이사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이렇게 오디오적인 문제가 있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연사자분들게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아인혼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에서의 그런 미군 주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국 그리고 미국의 회담 고위급회담이 또 북한하고 이런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북한은 미군의 주둔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의 미군이 주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미군주둔을 통해 이후에도 그러면 허용을 할지에 대해서 또는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또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부분에 인정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전의 북한하고 이러한 회담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그리고 또 외국에서 만연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모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포함한 위협을 이용을 해서 남한이랑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했다하는 진정으로 비핵화를 추구했다기보다는 북한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러한 좀 음모론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인혼박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
먼저 북한이 미북수교 또는 통일과 관련해서 한반도 내 미국 주둔을 받아들일 수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북한은 일관적으로 남한에서 미군철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항상 그런 요구를 고집하지는 않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2000년 10월 메들린 올브라이트 장관님과 함께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답하기를 역사적으로 한국에 이웃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해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토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강력한 우방은 멀리떨어져있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그 김위원장은 강력한 우방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우방의 정체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장은 이 장관의 질문을 직접적인 대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수교의 댓가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브라이트 장관 대표단은 적어도 김정일 정권에서는 통일과 또 미군주둔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은 어떻까요. 특별히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에 이 김정은 체제에서 미국에 대한 호전성과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군주둔에 대한 아버지의 비교적인 온건한 태도를 공유한다고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정말로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북핵문제를 해결을 하지않는 채로 두고 동북아에서 미국에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핵능력 강화는 미국 동맹국들과 특별히 미국이 엄중히 방어할 의무가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자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인 주둔과 또 외교적인 개입을 정당하기 위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인도 태평양에 계속 관여를 할 것입니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패권을 추구하기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의 동맹과 우방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고 현 상황을 뒤엎으려는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은 군사주둔을 포함하여 미국의 강력한 존재가 안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의 핵위협 제거를 계속 추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이 핵능력이 영구적이고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은 핵능력이 자국의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예측가능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자신들의 보험이라고 부르는 핵을 미국과의 외교관계나 아니면 평화구축을 명분으로 한 종이 한 장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증강에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억제력을 강화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외교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장기적인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뒤로 미루고 실내구축 투명성 그리고 소통한 조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날 가장 시급한 위협인 우발적인 사고 오해 또는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무력충돌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이렇게 김대중 평화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이사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마 한 2분 3분정도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5분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의 김동진 박사님께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로컬상호적인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경계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북아일랜드와 한국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존재론적인 안보의 개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두개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2분 정도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ISE평화화해학시니어리서치펠로우
사실상 존재론적인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여러 분쟁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회에서 가게 되면 실제로 자기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문제들이 그 사회 속에서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화프로세스라는 것이 어떠한 정치권에서의 협상과 그런 어떤 협정을 넘어서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협정 이후에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생각해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협정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평화협정 이후 혹은 평화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뭔가 그 삶과는 별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또는 그 삶에서의 어떤 만족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을 서로 방문하고 서로 교류하는 특히 다음세대의 어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서로에 이러한 지역들을 교류하고 방문하면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경험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들의 그 문제들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이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주도의 평화프로세스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이사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5분정도를 연장을 했는데요. 아인혼 차관님께서 억지력은 대화를 통해서 와야된다. 외교를 통해서 와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돌파구를 마련해야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김동진 선생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사님

 

@조현 전UN대사
네 백선생님 감사합니다. 김동진 박사님 발표를 한국어로 들었는데요. 이 국민들의 역할 평화협정을 강화시키는 국민들의 역할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현실론적으로 봐서 남북한의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과연 그게 의미가 있고 렐러번스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아일랜드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입니다.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북아일랜드는 왕당파와 아예 친아일랜드파 간의 싸움이었고 특히 아일랜드 공화국 남쪽의 공화국은 군대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외교장관이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고 모든 군대는 유엔의 피케이오 군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는 것이 과연 좀 렐러번스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인혼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한국 미국 미사일협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됐죠. 2020년이였고 지금 이제 2차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인혼 선생님께서는 외교적인 활동을 해야될 떄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외교의 힘을 가해야 하는 때입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하는데요. 비핵화를 한 나라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1 2 3협약에 있어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이 나와서 민간 핵협정과 관련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처럼 새로운 사이클을 한 곡 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생각해 볼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양국의 관리들이 서로 좀 빨리 만나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이사
감사합니다. 김박사님 보니까 대응을 하고 싶은 답변을 하고 싶은 표정이시긴 한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조대사님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