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션_신국가주의와 경제통상, 평화적협력
 

@ 최동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환영합니다. 5세션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좌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신국가주의와 경제통상 현안의 평화적 협력입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국제시장은 한국에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땅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도 그렇고 전쟁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세계 공급망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지금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통상 현안을 짚어보고 평화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김대중 평화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연사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는 미국의 대학에도 계셨고, 전략물자연구원에 지금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경제안보통상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정 위원장님은 한국의 FTA 정책발전에 기여했었고, 통상교섭위원회 공동위원장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에드워드 맨스필드 펜실베니아 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장이십니다. 교수님은 국제정치, 경제, 제도, 안보에 전문가이십니다. 2000년에 칼 더블유 도이치 국제관계평화연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시간도 6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께 각 20분이 할당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Q&A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인교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연사자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포럼을 조직해주시고 주관해주시고 또 저를 패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중분들을 보고 있자니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또 저의 주제발표는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의 뛰어난 통역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 외국분들께도 통역서비스를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말로 말씀 드리는게 훨씬 전달이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략물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이 처음 됐을 때 저한테 전략물자가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무기류를 생각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재래식 무기는 당연히 전략물자고, 그 다음에 이중용도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민수용 소비자를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기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물질을 손에 넣는가가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전문용어로 상왕허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공기관이고, 2007년에 설립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통제는 정부당국이 다 처리를 합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전략물자관리원을 세워서 공공기관 형태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미중갈등에다가 또 경제안보시대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략물자하면은 그냥 물자이니까 단순히 상품만을 생각하는데 미국이 특히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하면서 미 행정부가 규정하는 수출통제 대상은 말씀드렸던 재래식 무기라거나  이중용도 물품을 떠나서 첨단기술 또 최근에는 투자까지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략물자라고 한다면 상품위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법에서 이 부분을 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말씀드릴 주제는 앞에서도 말씀이 많았지만 G7 국가 특히 선진국들의 대중국 정책이 디리스킹, 탈위험으로 바뀌었는데 디리스킹 시대의 경제안보정책이 무엇이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리는 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국가별로 상당히 개념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또 경제 안보의 커버리지도 국가에 따라서 수동적인 관점에서 경제안보를 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수동적+적극적 분야까지도 경제안보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수동적으로 했을 때는 흔히말하는 공급망 안정으로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가면은 그 나라 나름대로 첨단기술이던가 또 산업경쟁력 심지어 투자정책까지 이 국가안보적 관점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정도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 관점에서 경제안보정책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이라던가 기술보호정책을 하고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 수준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리스킹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디리스킹에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리스킹 즉 탈위험이라고 한다면 선진국들의 대중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디커플링과 거의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린지 박사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이게 의미상의 변화뿐이지 정책기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디리스킹을 하는 분야는 즉 중국과 담을 쌓는 분야 첨단 기술, 앞으로는 투자가 될 것이고 그래도 중국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범용상품정도일 것이다. 그게 아마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국제통상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WTO를 뜯어고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수출통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통제는 단순히 수출, 아까 전략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 더 나아가서 투자, 첨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국제수송 서비스 등등까지 다 포함하는 형태로 미국은 국내법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지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될텐데, 전세계적으로 적용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몇가지 지역 포럼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꾸준히 실현을 시켜나가고 있다.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은 미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분야라고 하면은 기술보호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런 분야말고도 많은 협력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장식용 수준이고 핵심은 수출통제로 가고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안보 시대의 국제 협력을 해야할 분야, 당연히 공급망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출통제가 될 것이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 또 내후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최대 관심은 수출통제이고 이 수출통제는 기술분야 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리스킹에 대해서 좋은 표현으로 설명을 우르줄로 폰데어라이엔 유럽 대통령, EU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이면에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당연히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면서도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우방국이 봤을떄는 신뢰 받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해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통제 제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학 다닐 때, 특히 상학 대학에 다녔다면은  대공상권수출통제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대학 다닐실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와세나르 체제라고 바뀌었구요. 그거 외에 4대 체제라고 해서 바이오 생화학을 다루는 AG, 미사일 등과 같은 운반체제를 다루는 MTCR 체제, 원자력이나 핵물질을 다루는 NSG와 같은 4대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4대체제보다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제도가 훨씬 더 국제무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수추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미국은 규정을 하고 있고, 여차하면 형사법으로 처벌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이정도로 도입한다면 국내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미국의 제도를 적정한 시점에 수용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안보시대에 우리나라의 통상 경제안보정책은 어떻게 되야한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의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 6위의 무역국가, 또 경제규모로 보면은 세계 10위권 재작년에는 12위였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것은 당연히 국제 무역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경제성장, 발전정책에 적용을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러한 경제안보 시기에 우리는 역시 발 맞추어서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수출 역량을 개선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적 및 적극적 경제안보정책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당연히 공급망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역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미 소부장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편입니다. 이것을 확대를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출통제 제도를 우리의 경제규모 수출 역량에 맞추워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라고 한다면 밀어내기 수출을 했을 정도로 수출하면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운영을 해왔는데 수출통제를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동안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된다면 기업의 운명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안전한 무역을 위해서는 기업인들도 수출에 따르는 위험들, 또 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맞는건지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우려 국가, 다시 말하면은 중국이구요. 또 테러집단, 이런 쪽으로 위험한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수출 통제제도를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기업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되고, 정치권에서도 존경하는 김홍업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수출통제가 제대로 되어져서 말그대로 신뢰받는 국가가 되어져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동맹 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동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에드워드 맨스필드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드워드 맨스필드 펜실베니아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장
먼저 감사합니다. 백한순 조직위원장님께 이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신자유주의, 신민족주의, 그리고 국제무역 이슈에 대한 평화적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요청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 시스템은 스스로  새로운 민족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무역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활동들을 규정지었던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시스템이었고,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면 개방시장과 자유무역에 초점을 둔 체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번영의 그리고 자원을 효울적으로 분배하는데 이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했고 평화를 위한 포뮬러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존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2차대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갈등을 해결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자체제였습니다. 그리고 호회주의가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 무역 관계를 만들어내고 정치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글로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권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과 독일 위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서 질서를 구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에서 안정성이 만들어졌고 하지만 기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가라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들이 말하기를 자유주의가 내제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국제관계이긴 하지만 이 설계자들은 어떤 부문은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는 부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되는 부문은 보상을 받아야하고 피해는 흡수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했고, 그러다보니 국제시스템에 어느정도 약화하는 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국내 수익의 무역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충보면 80~90년대에는 성장을 하고 그리고 2010년대에는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2010년 이후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글로벌화의 반발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역통계량이 1990년에서 2010년대 까지 급격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냉정도 있었고, 기술적인 것도 있었고 신자유주의라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시장과 국가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워싱턴 컨센션스가 있었죠.그 당시의 관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이 기능하도록 내버려둬야한다. 정부가 실수를 하게 되면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를 이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패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도 없었고, 여기서 피해를 봤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개방무역에서 낙오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째든 이를 통해서 무역과 통상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는 역효과를 흡수하기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부시장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내적으로 국내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분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분야에서 스테그네이션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권자를 뒤로 남기는 무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중산층, 저소득층이 스테그네이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실직을 했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많은 정부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퓰리스트 같은 것들이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위험하다는  특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리와 남, 우리와 타인,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고립주의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보호주의기도 하고 국제경제와 통상분야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엘리트주의이고 반민주주의이고 또 다자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민족주의적인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혼란이 세계화의 여파로 태동했고, 또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세계화를 비난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국민들을 보호해야한다, 무역의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한다, 우리의 생활방식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상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솔루션들은 우리 국가 중심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외국 물자들을 제한하고 외국인을 차단하고 외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국민민족주의는 무역에 반대하고 난민에 반대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국제 경제 시스템에 저해가 되는 것이었죠. 도날드 트럼프가 이를 자랑스럽게 옹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결과로 EU에서 탈퇴했죠. 브렉시트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 예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무역시스템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세계화의 반발로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정서가 퍼졌습니다. 다자주의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WTO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비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헤지모니도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이 굴기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맡아왔던 리더십도 포기하는 양상입니다.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고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쌓이게 되었고,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도 줄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굴기 떄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브릭스 입니다. 브릭스는 개도국 경제권들의 블록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입니다. 최근에 이 브릭스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2022년에 미국과 EU, 한국 등에 선진 경제권이 국제적인 경쟁 대결의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제된 자유주의가 소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아직 부셔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긴장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고 이 두 나라는 서로 군사라든지 반도체칩과 관련되어서는 서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무역 긴장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무역전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린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가 덜 호전적이였죠. 하지만 이 두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들었습니다만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통제를 하고 있고, 한국은 첨단 기술 제품을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문제이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브릭스의 굴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2024년에 여섯 개국이 더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UAE 등이 새로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9개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항하게 되고 서구 중심에 경제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브릭스 내부에서도 내부관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야할 것이고 또 우려사항도 많습니다. 경제의 그룹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국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존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의존성을 무기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관계들이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협력적인 관계가 이제 긴장관계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았고 글로벌화는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태동했습니다. 여기에 악화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들은 이런 민족주의를 줄이고 자유주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있다고 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 분배에서 소외된 나라들을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악화된 그리고 남겨진 유권자들을 돌보는 것이 사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것입니다. 비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사회가 분열되면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정권 유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WTO 다자주의, 다자체계를 재활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특히 무역협정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PTA가 다자주의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분배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상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무역 협정, 특혜무역 협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정같은 것을 조화롭게 맞출 수 있고 여러 평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정을 통해서 보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슈별로 자유화를 추진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양자, 삼자 이런 다자의 어떤 협정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이중사용 기술이 사용될 것입니다. 물론 논의될 수 없는 기술도 있겠지만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 했을 때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슈퍼파워에게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듯이 무역과 무역파트너들을 다양화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장점을 거두기 위해서는 혜택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반드시 해야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제가 연사자분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스필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WTO는 다자적인 통상이 메커니즘이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TA, RTA를 확산하게 되면 글로벌 통상질서가 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WTO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드워드 맨스필드 펜실베니아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장
WTO가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진심으로 바라기는 앞으로도 더 WTO 기능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의 경쟁 구도를 생각했을 때, WTO가 제 기능을 구실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긴장 구도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된 국가들도 개발도상국들의 상황 때문에 여러 다자적인 통상 협상 라운드들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도하도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WTO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분쟁해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정부 때문에도 그러한 분쟁해결 기능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임원을 선출하기 못했기 때문인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WTO가 개혁을 해서 다시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들이 협력해야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협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지금 국제정세를 봤을 때 한국의 외교는 신중해야하고 전략적이어야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자유를 생각해봤을 때,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사이에 패권전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방안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
네. 동의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대중정책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맨스필드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중국과의 공급망이 깊게 연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등 여러나라를 봤을 때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여러 시설들을 중국에서 아시아국가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생산 시설들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동맹국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적정한 정책을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적정하다는 것의 정의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중단기적으로는 더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정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향후 통상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내년 미국 대선조차도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것들이 한중관계 있어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참 어렵다고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어렵습니다. 자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하고 있고 그 말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한국은 자체의 경쟁력있는 부문을 육성해서 중국의 경제적인 현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 조현 전 UN 대사
맨스필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대외정책에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에게 요청하시기를 대중무역 의존도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산업정책 때문에 한국은 얻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에드워드 맨스필드 펜실베니아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장
글쎄요. 지금 미국의 산업정책은 굉장히 복합적인 결과들을 과거에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여러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자를 선택해야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자를 선택해야하는데 패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승자를 잘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잘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부 공급에 대한 의존 또는 반도체칩에 대한 외세의 의존을 줄여야하는 것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대중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가? 그와 동시에 수출시장을 생각했을 때, 전세계에서 가장 한국의 수출품을 받아줄 수 있는 큰 시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미국이 사실 생산물들을 국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유럽이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동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거의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션은 이렇게 갈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가셔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연사자분들과 청중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