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션_신냉전과 지구적평화체제 모색

 

@백학순 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번째 날 또 4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저희가 들었던 많은 발표들과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어제 개막식, 기조연설, 그리고 다른 세션들을 듣지 못하셨다면 유튜브의 채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청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의 세션은 4번째 세션이고 오늘의 토픽은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제 모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주도했던 이 신자유주의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전세계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가 글로벌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글로벌 이스트, 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동쪽이 아니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국제적인 권력분쟁 관련해서 다른 새로운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저희가 보편화해서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냉전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현재 이런 국제관계들은 다양한 냉전에서 했던 경험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구요. 남중국해에서도 대만해협에서도 많은 갈등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위협, 실제로는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글로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두분의 연사님들은 자리에 모셨는데요. 조현 대사님 또 미국외교협회의 수석부회장님이신 제임스 린지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대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작년 6월까지 UN 대사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외교부 차관이셨으며, 또 인도,호주의 주한 대사님이셨구요. 비엔나의 국제기구, UN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대사 혹은 관련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프랑스 틀루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임스 린지 박사님은 워싱턴DC에 있는 외교협의회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워싱턴 사무소에서 계시고 위원회 의장님으로 계십니다.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 및 여러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는 텍사스 노스베스트 아이오아 대학을 나오셨구요.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국제 또 다자간 문제 국장님으로도 역임을 하셨고, 많은 책을 출간하시기도 여러 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치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발표자님께서는 각각 20분씩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사님 발표부탁드립니다.

 

 

# 조현 전 UN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UN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한 세계의 예측이구요. 세번째는 도대체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한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초급 외교관이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 항상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 교수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뉴욕에서 오늘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님께 보고 한다고 친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UN의 중국 대사님의 만찬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탈리아 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테이블에서 중국 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비올리는 중국에서 왔고 스파게티는 중국에서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로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이탈리아 대사님은 당황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94년도에 포린어페어지에 기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하튼의 파리바게트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죠. 파리바게트가 한국 회사라는 것을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베이징에만 파리바게트 지점은 200개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나비올리나 딤섬이나 스파게티가 어디서 왔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맛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에게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린어페어에서 그전에 리콴유 싱가폴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관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시아적인 독특한 가치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만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정부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UN은 거의 러시아전쟁 때문에 거의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가 몇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대결 상태 때문입니다. 제가 2006년 부대사로 갔을 때 입니다. UN에 대한 기부금이 중국이 7위였습니다. 지금은 전체 UN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잡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1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환경보호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서는 전략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인 경쟁 구도에서는 어떤 대표성, 참여를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단기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00년에 새천년을 축하하던 시기였죠. 그 당시 저는 OECD에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많은 전략전문가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었죠. 이런 대답을 하더라구요. 러시아가 서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중국은 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이 분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구요. 일본은 이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일본말고는 맞아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예측은 확실하다.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관계가 협력 경쟁 대결로 간다고 미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세계도 이 세계의 요소, 협력, 경쟁, 대결에 맞춰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만약 협력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대결 국면이 더욱 커진다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불안정한 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작별만찬에서 주변 대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비행기라면 캡틴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기류가 있으니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략적 대결이라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을 가리고 UN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보는 것이 권력 공백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인 것이죠. 지금 10만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있다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균형이 있다면,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니아에 매달려있고 아제르헤르 바이잔이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것이 이 공백에서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공백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은 압박도 부담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박이 증가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한반도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백교수님, 지금 조현 대사라고 가정해보시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몇마디 해보겠습니다. "조 대사님, 보고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에서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을 묵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두가지에 매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핵 억제구요. 캠프 데이브드에서 있었던 3자회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긋는 것은 때로는 효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방침이 위험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한 조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핫라인을 조속히 설치해야합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해야합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은 계산을 잘못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몇년동안 했던 것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도 도발하지도 말아야합니다.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한국이 3자 안보 협력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군사적 억제력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간의 관계만 공고해질뿐입니다. 중국이 북러회담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런 캠프데이비드 3자회동에 의해서 도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단층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호주 총리께서 베이징 주재 외교관이었을 때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결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써야한다고 썼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주전 미국을 릴리즈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북한에서 풀려났습니다. 대화를 하기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간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활동을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만 지금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버리지 말아주십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쓰도록 나둬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북한과의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셔야합니다. 궁극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화해야합니다. 전략적인 그리고 관리된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서도 전략적인 협력 대결에 있어서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대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로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조 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벨트를 세게 매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학순 집행위원장
대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임스 린지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다.

 

 

#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 수석부회장
금번 김대중 평화포럼 2023에서 발표하고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의 세션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저의 친한 친구인 백학순 조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무대를 조 대사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두려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시고 이력서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UN의 대사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임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발표하려고 하니 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었고 대부분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포럼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망어린 노력들이 직면한 도전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주제를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담론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2017년 저의 전 상사였던 리처드 하스가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혼란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상사님은 책에서 간단한 메세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바로 2차 세계 대전이후 세계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고 특별히 소련의 붕괴 이후에 이 혼란이 급격해지고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이 6년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길 바랬던 저희의 희망이 얼마나 요원해졌는지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3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탈냉전 초기에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우면서 질서있는 세상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를 생각해보세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때의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방금 조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학적인 경쟁이 돌아왔고 여기에 복수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30년 이상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강대국간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저희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위협은 초국가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전염병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세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그리고 여러 기술적인 발전은 여러 혜택들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실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선형적으로 사고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트렌드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쁜일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당시 초강대국간의 긴장이 1980년대 90년대 미국과 소련에 고조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냉전은 무력충돌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평화롭게 종식이 되었죠. 인간의 선택의 힘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더들은 훨씬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위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잠재성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오늘날의 이 긴장은 패널의 주제처럼 냉전시대의 긴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와 지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차이점은 전세계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이 조만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상호연결성 상태가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이 교훈을 1914년에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상호만족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냉전시대와 주요 차이점은 초국가적인 위기들, 기후변화나 글로벌 질병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구요. 어떠한 문제도 일방적인 국가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인센티브에 귀를 기울일지에 대한 여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명백한 힘은 급증하고 있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타인이 문제의 근원이고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부추기는 거죠. 하지만 어떤 주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글로벌화된 세상에는 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보자면 민족주의의 계속 힘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야하는 국제적 연합을 구성하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별 대응을 생각해봐도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새로운 AI와 같은 신기술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있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결정요인은 중국과 미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게 더 우려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홍콩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대만을 협박하고 자국정책을 비판하는 국가를 처벌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민주적인 정부 정복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글로벌 혼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이 원했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1990년대 즉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30년 전에는 미국은 전략적 참여라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세계 경제에 통합이 되는 것이 중국에도 미국에도 좋고 또 미국의 우방이나 전세계에 좋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런 전략적 참여라는 정책이 큰 실수였다는 초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파트너를 만든다기 보다는 더 중요한 경쟁국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더이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민주화된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강경해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경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정부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성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두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얻은 경제적, 기술적인 영향력을 제한해서 처음에는 디커플링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디리스킹이라고 불리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목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보다는 미국과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조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니 블랭킷 국무장관이 말한 공식인데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고 경쟁해야하는 곳에서는 경쟁하고 대결해야하는 부분에서는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는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에서 크게 탈피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여러 무역 정책들을 많이 계승을 해오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민족주의적인 외교정책들에서는 탈피했습니다. 대신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결집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협박으로부터 자유를 기반한 세계질서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을 미국의 집중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 부분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같이 우려하는 것이고 이렇게 공동의 전선에서 제시하게 되면 중국이 지배하기 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접근방식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이 행동을 앞지르고 호전적인 어조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경쟁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의 가드레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협력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지속해야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의 직통 통신선을 구축하는 것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중국이 참여를 꺼리는데에는 중국의 어려운 내부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미국의 대선이 미국 외교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후자적인 요점은 세계 질서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혹은 트럼프와 비슷한 민족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백악관에 복귀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세계에 다시 등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자협력을 경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미국과 우방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착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 경제에 관여할지에 대한 여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협은 미국의 정치적인 기능 장애일 수 있습니다.

 

로버트게이트 전 국방부장관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렌어페어의 기고한 글에서는 미국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미국은 그러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글을 기고했습니다. 게이트 장관의 우려는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의견을 뒷받침하려는 것처럼 마침 이번주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하원의장이 의장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행위나 비윤리적 행동 때문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하원의장이 누가 될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새로운 하원의장이 하원공화당 의원들의 책임있는 통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최근 수십년동안 가장 위험한 세계 정세에 직면한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여는데 큰 일조를 했던 이 국가는 점점 더 혼란의 세력에 저항할 생각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내다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길 희망해야합니다.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학순 집행위원장
두 분 다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두분께 드릴 질문들이 있는데요. 린지 박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글로벌 사우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경제적인 기술적인 전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블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두번째는 트럼프 요인입니다. 2024년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트럼프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트럼프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깨어질 것이다. 미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꺠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바이든의 정책이 뒤짚어질 수도 있고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 수석부회장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긴토론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도구나 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전세계가 진실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할 것입니다. 어떤 블락이 형성되면 저희가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온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오신 분들과 만나봤었는데요. 브라질, 케냐, 인도네시아 이런 어려움들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20~30년동안 개도국, 또는 중소소득국들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습니다. 자유주의 등의 대두 때문이었죠. 지정학적인 대결때문에 여러 중요문제들이 워싱턴의 어젠다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트럼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이 될지는 24년 11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 12개월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기소가 된 상태이구요. 트럼프는 현재 기소가 된 상태이구요. 그렇게 만약 당선되면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고, 대통령의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기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다른 어드바이저들로 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2017년 권력을 잡았을 때 자유 민족주의자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들으 구사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파트너를 선정하기도 했었구요. 두번째 집권을 하게 된다면 첫 집권과는 다를 것입니다. 두번째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할 것이고 국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할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직을 봤을 때 분노를 썼죠. 그 정책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하나의 가능성은 브로맨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잘 지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백학순 집행위원장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세계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한일의 3자회담이 캠프 데이빗에서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흥미로웠던 점은 즉각적인 위협,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다 바꾸게 된다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협력을 제도화 해서 이런 정책들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화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 제임스린지 미외교협회 수석부회장
여기에 대해 첨언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의 자문관들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미국 수입품의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선은 내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글로벌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백학순 집행위원장
대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UN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구적인 멤버인 PA5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북한과 관련한 어떠한 결의안들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사님께서는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UN의 기능을 재활성화하자, 리더십을 가진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자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UN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구조적인 차원이 아닌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물론 국가들간의 또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어야겠지만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조현 전 한국 UN대사
일단 UN에 관련해서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모먼트 같은 것이 있어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세계 대전이나 일어나야 완전히 다른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격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현재 사무총장님께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님이 있어야하겠고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이 있어야합니다. 블록화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UN안에서 블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현재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조화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를 잘 관리해야만 UN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학순 집행위원장
물론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신냉전의 도래, UN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전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나쁜 거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협력적인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의 발표가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션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한 핵과학자가 개발을 한 이 둠스테이 종말의 시계, 어제 BSA에서 브람스 박사님께서 만든 것이 둠스테이 클락입니다. BSA 웹페이지에서 종말의 시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시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정에서 1분 30초 전입니다. 시계가 자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없어진다. 대재앙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90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고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우크라니아 전쟁, 기후위기, 생물학적 위기, 핵위기, 파괴적인 기술 등등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실 돌봐야하는 시간이고 타인들도 함께 돌봐야하는 시기입니다. 힘을 결집해야할 시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연사님들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면서 공감, 행동하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평화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